기본원칙

「상훈법」, 「상훈법 시행령」,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, 「기후에너지환경부 포상 업무지침」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수공기간

ㅇ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)

* 훈·포장은 개인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개인·단체 추천

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

* 근무기간은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만 산정

재포상금지 원칙

•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
  ① 훈장은 7년 이상, ② 포장은 5년 이상, ③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이외에는 재포상 할 수 없음
• 단체표창(대통령·국무총리)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•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•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•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(공무원은 3년*)이 미경과한 자(단체 포함)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

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포함

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• ①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•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•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•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• 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• 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•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• 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• •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 • ※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• •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  • ※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•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, 같은 법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•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
  
  •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  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 •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 •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•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•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•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•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• 다만, 상기 ①, ②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, 전국은행연합회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•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•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
•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최근 3년간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(기관)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(기관)

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상훈법」, 「정부 표창 규정」,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, 「기후에너지환경부 포상 업무지침」에 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