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유의사항

ㅇ 아래 조회방법은 포상 추천(신청)을 위한 참고용이며 정부의 추천제한사항 공식조회 시 조회시기 및 관련 법령·지침 개정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
※ 정부 공식 조회기관

범죄·수사경력 :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(02-3150-1960~61)

산업재해 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044-202-7693)

불공정행위 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044-200-4127)

국세체납 : 국세청 징세과(044-204-3028)

관세체납 : 관세청 세원심사과(042-481-7646)

지방세체납 :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(02-2100-3635)

1.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공표 여부 확인

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
①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> ②뉴스·소식 > ③공지사항 > ④검색창
‘산업재해’로 검색 > ⑤20ㅇㅇ년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 공표 게시물 첨부파일 확인

1단계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

2단계 : 공지사항 검색창에 ‘산업재해’ 검색 > 최근 3년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게시물 첨부파일 확인

2.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
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
①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 > ②심결/법령 > ③법위반사실조회 > ④검색창 법인(단체)명 입력 후 검색 > ⑤최근 3년간 대표조치결과 참조

1단계 :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> 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

2단계 : 검색창에 법인(단체)명 입력 후 검색 > 최근 3년간 대표조치 결과 참조

3.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여부 확인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- 최근 3년간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6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①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> ②정보공개 > ③체불사업주명단공개 >
④체불사업주명단조회 > ⑤검색창에 법인(단체)명 또는 사업주명 검색

1단계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2단계 :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클릭

3단계 :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클릭

4.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 명단공개 해당여부 확인

- 「국제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
< 국 세 >

1단계 : 국세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>

전체공개-개인전체 클릭

2단계 : 검색조건 성명으로 병경 후 추천(신청)자 이름 검색

< 관 세 >

1단계 : 관세청 홈페이지 > 뉴스/소식 >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>개인고객·상습 체납자 명단 클릭 > 하단 첨부파일 추천(신청)자 이름 검색

< 지방세 >

1단계 : 위텍스 홈페이지 > 메뉴 클릭

2단계 : 지방세 정보-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클릭

3단계 : 2017년 명단, 기 공개 명단 확인 클릭 *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

4단계 : 추천(신청)자 이름 검색 후 결과조회

5. 회계법인 감사의견 확인방법

1단계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/) 접속

2단계 :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소속 회사명 또는 종목 코드 입력후 검색

3단계 : 검색결과 및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열람

6. 국가연국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방법

1단계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ntis.go.kr) 접속 및 회원가입

2단계 : 메인화면 상단 과제관리 – 제재정보조회 클릭

2단계 : 제재정보 검색창에서 소속 회사명 입력후 검색